	교육위 국감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7(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교직원 공제회

■ 자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부실 여신심사로 38억원 손실

- 거액여신업체 28개중 14개 업체가 대부업체

■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다

-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전략 부서 全無, 부동산, M&A 시장 투자 규모 00년 0원에서 05년 8월 1조8천억원(전체 15.2% 규모 )으로 대폭 확대

2. 한국학중앙연구원

■ 교육부 Study Korea 프로젝트, 한국학과 연계 추진해야

-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학생에 문호 넓혀 Korea Network 강화해야

■ 1,160억원 규모‘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

3. 학술진흥재단

■ BK21 사업중 지역대학 육성분야, 성과 엉망

- 자격증 취득, 토익 성적 취득, 취업률 지표 43개 사업단 모두 달성 실패

■ BK21 사업중 지역대학 육성 분야 사업단장, 평균 재직기간 20개.

- 1999. 9.~2005.2. 6년동안 6번 교체한 사업단도 있어..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억원 이상 계약 사업 평균 낙찰율 89.6%로 매우 높아

■ NEIS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삼성SDS와 체결한 7개 계약의 평균 낙찰율 98.5%

■ 한국교직원공제회 질의자료

I	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부실여신심사로 38억원의 손실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05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9. 27)

■ 공제회 및 공제회 자회사 운영의 목적

○ 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의 각종 부담금을 공제제도를 통해 운영한 후 급여로 되돌려 줌으로써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도모

○ 교직원공제회가 전액출자한 자회사인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을 잘해 이익을 모회사인 교직원 공제회에 배당함으로써, 교직원 공제회의 회원들에게 급여를 돌려줄 수 있음

■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자회사 부실여신 심사 및 매출채권 관리 미흡으로 손실 발생

○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여신 심사로 38억원 손실 발생

○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엔텔테크놀러지(주)에 대한 대출취급시 채무회사의 영업전망, 자금조달 계획, 여신상환 계획, 신용상태 등에 대하여 확인했어야함

○ 담보가치가 낮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 부실한 대출취급업무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부실여신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여신 발생상황을 지연보고 하는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을 발생케 함

○ 연체여신의 관리의 경우에도, 대출금액도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해 준 연체 여신 업체(연체금 21억 5천만원)가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분류, 고정이하 비율 높아져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분류에 의하면, 고정이하의 비율이 ‘04년 6월말 기준 7.87% → ’05년 6월말 기준 10.25%로 높아짐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도 감소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도 ‘03년 회계년도 79억 8천만원 → ’04년 회계연도 40억 5천만원으로 감소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및 문제회사에 대출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및 문제회사에도 거액의 여신을 공여

- ‘03년 6월말 기준 거액여신을 받은 28개 여신업체중 14개 업체가 대부업체

- ‘05년 6월말 현재 거액여신을 받은 아이비홀딩스(주)의 경우, ’제2의 굿모닝시티‘로 지적되고 있는 동대문 씨즌상가의 시행사인 아이비홀딩스(주)에 43억 6천만원을 대출

■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보유 특수채권도 증가

○ 연체채권중 대손상각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 부실채권도 ‘04년 6월말 기준 차주수 27개 50억원 → ’05년 6월말 기준 차주수 47개 75억 2천만원으로 증가

■ 질의

○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 부실여신 심사로 손실이 예상되는 38억원을 포함한 연체여신에 대한 회수대책은 ? 전액 회수가 가능한가?

○ 엔텔테크놀리지(주)가 견실한 기업인 것으로 회계감사한 외부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은 엔텔테크놀리지(주)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채무기업인 엔텔테크놀리지(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은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제회 이사장의 견해는 ?

II	공제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다

연도별 자산 유형별 투자 내역 및 수익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투자 금액	비중	수익률	투자 금액	비중	수익률	투자 금액	비중	수익률
유가증권	주식	3,813	5.1	△49.6	3,915	4.9	54.4	1,647	1.8	9.3
	채권	27,879	37.3	11.3	28,373	35.4	10.8	29,569	32.9	9.8
	금융상품	2,665	3.6	13.1	755	0.9	11.2	5,355	6.0	6.2
	신탁/대체	15,306	20.5	△3.3	21,253	26.5	8.8	22,099	24.6	2.3
	계	49,663	66.4	△1.7	54,296	67.7	13.0	58,670	65.2	6.6
회원대여		17,421	23.3	10.3	17,538	21.9	9.9	20,526	22.8	8.4
개발사업		-	-	-	260	0.3	0.6	895	1.0	2.9
기 타		7,661	10.2	1.8	8,077	10.1	2.3	9,877	11.0	3.6
계		74,745	100	1.3	80,171	100	10.9	89,968	100	6.6

구 분		2003년			2004년			2005.8월말
		투자 금액	비중	수익률	투자 금액	비중	수익률	투자 금액	비중	수익률
유가증권	주식	1,420	1.4	29.2	2,282	2.1	1.5	14,001	11.8	7.6
	채권	34,777	35.0	8.1	32,411	29.5	7.0	40,236	34.0	5.5
	금융상품	1,913	1.9	5.0	3,438	3.1	6.6	1,181	1.0	4.7
	신탁/대체	14,971	15.1	6.0	20,565	18.7	4.5	780	0.7	-
	계	53,081	53.4	7.8	58,696	53.3	6.1	56,198	47.5	6.4
회원대여		29,487	29.7	7.5	32,269	29.3	7.0	34,368	29.1	6.5
개발사업		8,374	8.4	2.4	10,533	9.6	7.3	17,942	15.2	6.1
기 타		8,507	8.6	4.0	8,544	7.8	4.1	9,721	8.2	6.6
계		99,449	100	7.1	110,042	100	6.2	118,229	100	6.4

주) 회원대여의 증가는 최근 교원들의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때문으로 이해됨

○ 연도별 자산 유형별 투자 내역을 보면, 큰 틀의 투자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너무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최근 개발 사업에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반영한 결과인지 의문임.

※ 개발사업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M&A 사업 투자도 포함된 금액으로, 최근 (주) 진로 인수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직원 공제회의 참여가 보도되고 있음.

문> 개발사업 부분의 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 공제회 내부적으로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통제할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 교직원 공제회 운영위원회 구성

김평수(이사장),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양세열(광주교육정보원 운영부장), 정동기(하나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이효림(대구대 교수), 정만길(동아대 부총장), 윤근(안성중 교장)

※ 교직원 공제회의 조직은 이사 아래 자금운용부, 사업운영부, 보험사업부 등 사업부서가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 결정과 투자 심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

문> 공제회 내부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12조원이 넘는 자산규모로, 세칭 시장의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제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스스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외부 기관의 감독을 받아, 시장과 교원들의 신뢰를 높일 의지가 있으신지?

■ 한국학중앙연구원 질의자료

I	교육부의 Study Korea 프로젝트와 한국학을 연계하라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05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정감사(9. 27)

■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 수요자에 대한 지원방안 부족

○ 설립 이후 한국학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해외 교류 부족, 해외 한국학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

○ 설립 이후 한국학대학원 졸업자 및 학생의 해외 한국학 교류 현황

- 교수요원 3명, 교류 학생 5명에 불과

-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해외 수요자가 많아져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 74명의 해외 유학생이 재학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재학중인 해외 유학생 현황>

국적	학생수	국적	학생수
중국	30	아제르바이젠	2
베트남	8	우즈베키스탄	8
몽골	3	불가리아	1
일본	5	벨기에	1
미국	2	인도	1
러시아	9	나이지리아	1
폴란드	2	프랑스	1
소계	59	소계	15
계	14개국 74명 재학

○ 설립 이후 한국학대학원 해외 유학생 졸업자 및 재학생 현황

- 설립 이후 한국학대학원을 졸업한 해외 유학생은 석사 31명, 박사 14명

■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부족

○ 한국학의 중심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부족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기관 지원현황>

연도	기관	지원	비고
2005	중앙아시아한국학회	USD 5,000	한국학회 학술행사 후원
2005	오스트랄아시아한국학회	USD 10,000	한국학회 학술행사 후원
2004	대련 외대 한국학연구소	1,200만원	고급 대학한국어 교재편찬 지원
2004	가자마다대학 한국학센터(인도네시아)	1,000만원	한국사 교재편찬 지원

○ 설립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및 기관에 지원한 간행물 및 도서 지원도 부족

-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18개국 87개 기관 33,281권 정도

- 설립 이후 25년간 매년 겨우 1개 나라에 3.5개 기관에 1,300여권의 책을 보낸 정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학술교류 협정 체결 기관 빈약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 현황은 8개국 16개 학교

- 미국 3개 대학, 중국 6개 대학, 뉴질랜드 2개 대학, 캐나다 1개 대학, 일본 1개 대학, 러시아 1개 대학, 영국 1개 대학, 몽골 1개 과학원

○ 학술교류 협정 체결한 국가도 특정 국가 편중이 심함

■ 질의

○ 해외 한국학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의향은?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명실공히 한국학의 중앙연구기관으로 자리잡으려면, 해외 한국학 수요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학술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빈약한 것이 아닌가 ?

○ 본 위원은 지난 7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극동대학교 한국학대학, 극동수산기술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8천여권의 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해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지원하고 돌아왔음

○ 연해주 방문 시에 극동대학교의 단과대학인 ‘한국학대학’의 경우, 한국경제, 한국문학, 한국역사 전공 학생들이 220명에 이르고, 다른 대학 등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

○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러한 한국학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장의 견해는 ?

○ 아울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프로젝트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유학생 및 연구자 연구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

○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연해주 방문시에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자료와 도서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 교수들, 연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료,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배포 및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의향은 ?

○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자료와 도서들을 우편으로라도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내면,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발간될 때마다 수시로 우편으로 배포하면 한국학 수요가 있는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한국학에 대한 수요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본 위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중심으로 해외 한국학 수요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배우려고 하는 많은 학생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며,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함

○ 해외의 많은 한국학 수요자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 연구자들에 대한 수요자를 통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료와 도서 등을 보낼 수 있도록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를 작성해,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게도 배포해 한국 관련 자료를 보내, Global Korea Network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II	국책사업인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의 부진

■ 국책사업인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 부진

○ ‘03년 7월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동 사업이 지지부진

○ ‘03년 성남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05년 3월 성남시의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 완료

- ‘05년 현재 청주, 강릉, 진주 등 3개 지역 사업을 수행중

■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예산 확보 불가능

○ 당초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전국 2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11년 동안, 국비 3억원, 지방비 2억원씩 총 1,160억원으로 추진하기로 계획

○ 그러나, ‘04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 방식을 Top-down 방식으로의 변경됨에 따라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별로 지출한도가 정해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예산 확보가 불가능

-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년 20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불가능

■ 질의

○‘성남문화대전’사업 이후 10개 이상의 지자체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되는가 ?

○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수행되는 사업에 시범사업인 ‘성남문화대전’이 완성된 후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

○ 이런 상황에서 2006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29억원중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13억원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

<2006년도 ‘향토문화대전 편찬사업’ 계획상의 사업내용>

단위사업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 지역별 향토문화대전 편찬	․10개 시, 군 대상 - 2년차 사업 : 3개 지역 - 1년차 사업 : 7개 지역	1,500
○ 후보지역 선행조사 연구	․30개 시, 군 대상 - 편찬사업 수행위한 기초자원조사 및 정보화 전략연구수행	1,080
○ 향토문화 지식자원 디지털 아키이브구축(목록구축)	․향토문화 지식자원 자료조사 및 목록개발 - 향토역사 전거자료조사 및 목록DB개발	123
○ 편찬,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편찬 시스템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153
○ 향토문화 연구자 연찬	․효율적인 편찬 방안 수립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샵 세미나	44
합계		2,900

○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4조는 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시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문화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의 성격에도 부합

■ 학술진흥재단 질의

임 태 희 의원 / ’05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9. 27)

1. BK21사업 중 지역대학육성분야 성과 엉망

취업률, 외국어, 국가 자격증 취득 등 학생/교육부문 실적 극히 저조

○ 교육부의 BK21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역대학육성분야, 특화분야, 신규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시행.

○ 이 가운데 지역대학육성분야 사업은 총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13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대학 육성분야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76,277	32,500	50,000	50,000	43,777	50,000	50,000

지역대학 육성분야 사업개요

	사업개요
목적	산학협동 및 학사과정 내실화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사업기간	1999~2005(최장 7년 지원)
지원분야	공학 등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분야
사업단위	인력양성 사업단 (학사과정의 학부단위 교수/학생 전원 참여, 단독 또는 복수 대학 연합)
사업요건	분야별 사업단 적정 규모 및 참여교수 자격 요건 기준 충족, 제도 개혁(산학협동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유사학과 통폐합 등), 산학협동(과제 선정과 대응자금 중심)
사업단별 지원액	제주(15억원), 충북(35억원), 강원(40억원), 전북(45억원), 광주․전남(65억원), 울산․경남(60억원), 부산(75억원), 대전․충남(75억원), 대구․경북(90억원)

○ 이 사업의 평가 지표로는 ‘산학협동부문’, ‘특성화분야’, ‘학생/교육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학생/교육부문’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율’,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취업율’은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임.

○ 그런데, 모든 사업단의 학생/교육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 총 42개 사업단에서 연례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사업단별 학생/교육부문 성취도 요약

대학	분야	학생/교육부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율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취업율
강릉대	멀티미디어	실적: 36.4% 계획: 80%	실적: 2.2% 계획: 80% (목표: 토익 760)	실적: 22.5% 계획: 100%
부산대	산업자동화	실적: 32% 계획: 55%	실적: 25.1% 계획: 60% (목표: 토익 700)	실적: 63.2% 계획: 60%
제주대	해양	실적: 32% 계획: 50%	실적: 3.7% 계획: 40% (목표: 토익 700)	실적: 29% 계획: 62%
전북대	전자정보	실적: 42.6% 계획: 60%	실적: 33.6% 계획: 25% (목표: 토익 600)	실적: 32.2% 계획: 45%
경북대	정보기술	실적: 15% 계획: 40%	실적: 12.4% 계획: 70% (목표: 토익 700)	실적: 65.2% 계획: 45%
창원대	지식집약형기계산업	실적: 19.3% 계획: 20%	실적: 19.1% 계획: 50% (목표: 토익 650)	실적: 58.6% 계획: 80%
경상대	수송기계	실적: 6.2% 계획: 60%	실적: 47% 계획: 85% (목표: 토익 680)	실적: 46% 계획: 75%

자료: 교육부, 학술진흥재단(‘04) 두뇌한국 21사업 2004년도 평가결과 보고서

○ 더 의문스러운 것은 평가단의 평가 보고 내용임. 평가단이 작성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면, 2~3 문장의 서술어로 평가 의견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과연 평가단에서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하게 함.

○ ‘외국어 능력’ 지표의 성취도가 매우 저조함에도, 이 부분이 지적된 대학은 1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특정한 사례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경우도 있었음.

○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 목표 점수 토익 700점, 참여 학생 40% 성취를 계획한 제주대는 “단기 해외연수가 어학연수 일변도”라고 평가하였음에도, 실적이 3.7%에 불과하였음.

○ 이처럼 저조한 실적이 지난 2003년도에 발표한 평가결과보고서와 2004년도에 발표한 평가결과보고서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감독 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연장선상이라 이해되는 누리사업의 경우에는, 이 지표가 모두 빠져버렸음. BK21 사업의 지표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데, 누리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문> 이사장께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는지? 지표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시는지?

문> 평가보고서를 보면 2003년에 발표한 것과 2004년에 발표한 것이 거의 동일하게 저조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렇다면, 성과 관리에 적극 나서든지, 사업 지표를 수정하든지 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올해 발표 때도 이와 유사하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지?

문> 이 지표만 보고 사업의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동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성과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2. BK21사업중 지방대학 육성분야 사업단장, 사업 기간중 평균 2회 이상 단장 교체(평균 재직기간 20개월)

1999. 9.~2005.2. 6년동안 6번 교체한 사업단도 있어..

○ BK21 사업의 지역대학 육성분야 사업단이 모두 42개가 있는데, 1999. 9.~2005. 2. 중, 이들 사업단의 사업단장 연인원은 총 139명으로 사업단 평균 3.31명이 사업단장으로 재직하여 평균 재직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함.(첨부문서 참조)

○ 이는 동 기간중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장이 평균 1.21명(재임기간 54개월), 과학기술 분야 사업단장이 평균 2.21(재임기간 29개월)명 재임한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

○ 안동대 기계산업 사업단의 경우 해마다 단장이 교체되기도 하였음.

문> 이처럼 잦은 사업단장 교체로 인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질의 자료

임 태 희 의원 / ’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9. 27)

1. 교육학술정보원 발주 사업 낙찰율 지나치게 높다.

2003년 이후 1억원 이상 계약 103건 평균 낙찰율 89.6%

2003년 이후 1억원 이상 계약별 사업의 예산액/계약액 내역

(단위: 원)

계약별 구분		건수	예산액 (비중)	계약액	낙찰율
경쟁 입찰	2단계	15	12,472,595,000 (41.1%)	10,739,263,000	86.1%
	공모	4	893,000,000 (2.9%)	893,000,000	100.0%
	적격	2	642,919,000 (2.1%)	564,157,000	87.7%
	최저가	2	8,256,000,000 (27.2%)	6,997,067,000	84.8%
	협상	61	25,719,185,835 (84.8%%)	24,191,389,000	94.1%
수의계약		19	8,070,911,165 (26.6%)	7,983,200,590	98.9%
계		103	30,335,425,165	27,176,687,590	89.6%

○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03년 이후 체결한 1억원 이상 사업의 예산액 대비 낙찰율은 평균 89.6%로 나타났음.

○ 발주하는 사업의 특성이 여러 업체의 경쟁이 불가능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들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낙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임.

○ 참고로 조달청의 2004년 SI 용역 발주 사업의 낙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66.2%, 시장가격 대비 84.2%였음.

문> 특히 경쟁입찰-공모의 경우 낙찰율이 100%이고,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낙찰율이 98.9%인데 이처럼 낙찰율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이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 SDS와 총 7개의 사업을 체결했는데, 모두 수의 계약이었고 낙찰율은 98.5%에 달했음.

2003년 이후 KERIS가 삼성SDS와 NEIS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내역

(단위: 원)

사업명	계약방식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2005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653,395,000	653,000,000	99.9%
2006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832,000,000	830,000,000	99.8%
2007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166,058,000	149,987,000	90.3%
2008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713,000,000	664,000,000	93.1%
2009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948,900,000	948,900,000	100.0%
2010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1,021,893,000	1,021,790,000	100.0%
2011년도 응용 S/W 유지보수	수의계약	217,798,000	217,798,000	100.0%
계		4,553,044,000	4,485,475,000	98.5%

문> 어차피 NEIS 사업은 최초 프로젝트를 진행한 삼성 SDS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예정가 대비 낙찰율이 98.5%에 이른다면, KERIS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질의

임 태 희 의원 / ’0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9. 27)

1.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 사이버 대학 전임 교원까지 확대해야..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상에 규정된 교원에 대해서만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만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사이버 대학의 경우, 실제로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재직하는 교수들의 경우 전혀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지난 5월에 이들 교원을 연금 가입자로 적용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음에도,

○ 현재까지 동 법안을 적용받아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내용(‘05. 05.)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②「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직원으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문> 아직까지 사이버대 전임 교원을 연금 대상자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